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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광상 시의원,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등록 2017.12.14 11:06:12

[TV서울=함창우 기자] 유광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13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 의원은 제8·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에 노력했으며, 정확한 지역문제를 바탕으로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권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좋은 조례 분야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유광상 의원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취급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어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재해 수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이뤄지게 되고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복구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측면이 있다"며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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