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센스 있는 전입신고서로 위기가구 도움

  • 등록 2018.12.12 13:40:09


[TV서울=신예은 기자] 필동주민센터는 지난 8월부터 전입신고서 상단 여백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2에 의거 복지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는 간단한 체크박스를 추가했다.

 

필동으로 이사 오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상담을 수락하면 동주민센터 복지 통합 창구나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센스는 필동주민센터가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휘됐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주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급 요건 경계에 있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추가 발굴하는 등 기존 주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주민은 놓칠 수도 있다는 고민이 싹튼 것이다.

 

 

필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직접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좋지만 먼저 그런 말을 꺼낼 만큼 용기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며 "전입신고 시 간단한 질문으로 장벽을 낮춰 주니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효과는 머지않아 나타났다. 9월 지방에서 필동으로 전입을 신고하던 30대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다. 정기 수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던 이들은 상담을 통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시작했다.

 

또 가족과는 단절되고 몸도 좋지 않은 채 고시원에 들어 온 50대 독거남성에게는 긴급지원비로 도움을 주었고 근근한 생활비로 여관에 살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던 60대 독거노인에게는 주거급여를 연계하였다.

 

최근 필동에 온 20대 독거남성은 만성질환 때문에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있었다. 역시 전입신고를 통해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등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견해 조치하는데 효과 만점이었다.

 

중구는 필동주민센터의 '전입신고 시 복지수요자 발굴'을 올해 민원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해 연말 시상할 예정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정치

더보기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