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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100분토론, 성평등인가, 역차별인가?

  • 등록 2019.02.12 11:18:30

[TV서울=신예은 기자] 12일 밤 12시 5분에 방송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일자리 등 각종 이슈를 둘러싼 ‘남녀 갈등’ 문제를 집중 토론한다.

최근 여권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에 남녀 동수를 공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임원이 많은 민간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양성평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론은 엇갈린다.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 조치’라는 입장과 ‘과도한 혜택’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을 두고 취업난에 시달려온 20대 남성들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여성 채용 할당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남성들의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100분토론’에는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시민토론단이 함께 할 예정이다. 패널들이 벌이는 뜨거운 논쟁과 함께, ‘젠더’ 이슈와 관련한 청년 방청객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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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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