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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08.21 15:13:36

 

[TV서울=신예은 기자] 측량기준점은 땅의 경계를 알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만들 때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금천구가 측량기준점을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했다.

 

측량기준점은 공공측량 및 사유재산 소유권 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국가 시설물이다. 그 동안 기준점 정보를 여러 분산된 정보로 관리해 현장에서 기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점 망실 및 훼손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관리상 허점이 있었다.

 

이에 금천구는 공간정보플랫폼 지도태깅을 활용, 구에서 관리하는 측량기준점의 위치, 종류, 번호, 좌표, 사진 등 위치정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통신망(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서비스 제공자인 금천구 입장에서는 기존 도면에 의한 기준점 관리업무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준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기준점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금천구는 시스템 이용자가 댓글 기능을 활용해 기준점과 관련한 문의와 신고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과 함께하는 조사체계를 확립, 소통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천구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제공서비스는 ‘스마트서울맵’(http://map.seoul.go.kr)이나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지적측량기준점’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천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측량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은 물론 각 공사 관련부서와 정보공유를 통해 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측량 업무 수행과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02-2627-132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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