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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권한대행 예방

  • 등록 2021.04.22 11:44: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윤 위원장은 “재보선 결과를 받아들이며 국민의 명령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작년에 우리가 K방역을 통해 방역 선진국에 올랐다면, 올해는 여야가 함께 협력해 ‘면역 선진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주 권한대행에게 “(지난해) 품 넓게 여당을 포용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계속 당을 지도해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협력 속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주 대표 대행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최장집 교수가 말했듯 다수결만이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고 관용도 있어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데, 앞으로 1년간 국회를 협치, 통합, 관용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과 주 대표 대행은 이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며,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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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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