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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국방부, 성추행 부사관 사건 솜방망이 조치… 특검해야"

  • 등록 2021.07.13 11:10:52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합수단의 결과는 국방부가 더는 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도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되레 방증하는 것"이라며 “군사경찰, 군검찰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도 않았고 보직해임, 직무 배제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아.

 

이어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이어 그 수사조차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방부가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이 금쪽같은 시간을 두 손 놓고 허비하고 있어야 하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더는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총체적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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