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정책발표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천만원 정도를 은행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부실의 발생 우려와 관련해서도 "공공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라며 "장기간으로 분산하면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한도는 500만∼1천만원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는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고, 소액 벌금에 그치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풍선 효과'로 저신용자가 불법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5∼20%의 살인적 고금리에 노출될 기회를 주자는 것은 죽음의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