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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 등록 2021.09.10 11:59:07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가 1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손 검사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인일 뿐 입건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을 접수해 기초조사 후, 지난 8일에는 이 단체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입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김문수냐 한동훈이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응았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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