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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청소년 제안 사업 6개 확정

  • 등록 2021.10.19 10:33: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6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2022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총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성북구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발굴한 정책의제가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억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에 포함될 사업을 선정했다.

 

총회 전 성북구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성북구 청소년놀터 등 관내 청소년시설에 투표판넬을 설치해 청소년들로부터 의견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사전에 2주간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청소년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내년도 청소년예산에 편성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했다.

 

총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에 편성될 후보사업 8건을 제안한 청소년들이 직접 참석해 각자 자신의 제안사업을 설명했다.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각 청소년놀터 등지에서도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 사업제안 청소년들과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정해숙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인이 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성북구가 될 것이며, 향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북구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참석한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본 행사에서는 사전투표와 현장투표를 각각 4대6 비율로 합산한 결과, 성북구 청소년 미디어 체험장 사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이 내년도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사업이 확정되는 현장에 참석한 김일영 성북구의회 의장은 “바쁜 가운데도 우리구 청소년들이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어 대단하다”며 “앞으로 성북구의회에서도 이 같은 사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성북구 아동청소년 총회를 통해 확정된 6개의 사업은 2022년도 성북구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며, 추가적인 정책 구체화 작업을 거쳐 내년 한 해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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