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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북, 교황방북에 호응해야…남북평화 증진되도록 협력"

  • 등록 2021.11.01 11:17:24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부는 1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바티칸 교황궁 방문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지가 재확인된 것과 관련, "북한이 이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황 방북 의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앞으로 교황청과 북한 간 관련 논의가 진전된다면 통일부도 남북관계 주무 부서로서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남북 간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9일 교황궁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북한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이 이달 중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 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관측과 관련, 이 대변인은 "신의주-단둥 철도 운행 등 육로 운송 재개를 위한 구체적 동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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