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18.1℃
  • 구름조금대전 18.2℃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19.3℃
  • 구름조금부산 17.2℃
  • 구름많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8.6℃
  • 맑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8.9℃
  • 구름많음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6.4℃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가져

  • 등록 2021.11.03 11:45:0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먼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채용 정원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원(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이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도 공감했다.

 

시도의회 사무처의 2급·3급 실·국장 신설 건의에 대해, 전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필요한 일련의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을 비롯해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의장,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참석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