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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열 시의원, 2년째 도시기반시설본부 준공도면 전산 등록 미흡 지적

  • 등록 2021.11.11 13:07:4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사의 준공도면 전산 등록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도면의 등록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행감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서울시는 등록률이 9.26%에서 11.31%로 증가, 자치구는 0.25%에서 2.08%로 증가, 투자출연기관은 2.09%에서 6.23%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등록률이 향상됐다”며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중요 공사에 있어서 서울시는 28건 중에 24건이 등록됐지만, 자치구는 12건 중 2건만 등록이 되었고 투자출연기관은 40건 중 3건만 등록되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는 준공도면 등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도면을 과거와 같이 전산 등록하지 않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로 전출 가버리면 자료 찾기가 어렵고 갑자기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빨리 준공도면을 찾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준공도면의 부실한 등록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초 준공도면을 등록하는 One-PMIS시스템이 공사의 공정관리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전산 등록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점차 범위가 넓어져 서울시 전체 준공도면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이제는 실제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된 공사현장 벌점 관리 시스템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물가변동 424억원 증액)’과 ‘신림-봉천터널 사업(물가변동 699억5천만원 증액)’이 과도하게 공사기간 연장돼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발주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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