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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공공의료 위상제고 위한 시립병원 투자 강화해야”

  • 등록 2021.11.12 14:08: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1일 목요일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시립병원,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자살예방센터, 은혜로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립병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다수의 시립병원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면서, 나아가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립병원의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의와 정책제언이 실시됐다. 병원 차원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대책방안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립병원의 의료수입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들이 위상제고를 위해서 의료장비 등의 투자와 인력확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 밖에도 ▲ 장애인생산품 목표구매액 설정의 적정성 ▲서울의료원 서울시생활임금 미준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시정 요구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 과정 점검과 신속한 처리 요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데에는 시립병원 등의 노력 덕분”이라며 “시립병원은 수입을 확대하기도 힘들고 일정 수준의 ‘착한 적자’를 피할 순 없지만 병원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12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개선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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