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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시의회서 답변 기회 구걸 않을 것"

  • 등록 2021.11.16 14:05:50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앞으로는 답변 시간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문자로 나선 문장길 시의원은 먼저 지난 9월 3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시의회 진행 방식에 항의해 퇴장한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질문성 주장을 하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불공평하지 않나"라며 "앞으로는 굳이 답변 시간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의원이 "구걸이라니요"라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문제 삼자 오 시장은 "저는 그런 심정이었다"며 "이 자리가 시정 질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정책을 이해시켜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거듭 "임시회 퇴장 사건에 대해 사과를 안 하는 것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한 번 정도는 그런 (항의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다. 이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도를 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동의해주지 못하는 건 미루어 짐작이 가지만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보통 7명인데 3명이 시의회 추천, 2명이 시장 추천이고, 나머지 2명은 기관에 이미 임명돼 활동하는 분들"이라며 "누가 봐도 제 의도대로 이심전심해 주실 분들보다는 냉혹하게 평가하는 임추위 숫자가 다수인데, 그런 상황을 통과해 기관장으로 취임했다면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교육 지원 플랫폼 '서울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런 가입자 11만명을 예치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실제 가입한 학생은 6,600여 명이어서 계산해 보니 1인당 54만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해당 강의가 서울런만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도 아닌데, 왜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최소 보장액을 지원하느냐"고 추궁했다.

 

오 시장은 "인기 있는 업체들이고, 시중 가격의 44%인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것"이라며 "그들 입장에서는 최소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런에 제공되는 '1타 강사' 강의 콘텐츠를 유료로 수강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제시한 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 과목을 다 듣는 데 29만원이고 1년 무제한이다. (업체에서) 최신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준다고 하니 실제 강의료는 10만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울런에 제공하는 가격이 싼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올해 종료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학습) 진도율이 30%밖에 안 되고, 멘토링은 가입한 학생의 20%만 이용하고 있다. 서울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아직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교육사업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성과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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