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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자택 등 압수수색

  • 등록 2021.11.17 11:08:31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17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이후 아들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이들 외에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A건설회사의 관계사인 B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A사 최고위 인사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컨소시엄이 무산되면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안은 채 사업에서 배제될 상황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김정태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가결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회장 측도 "곽 전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아들 병채 씨의 계좌 10개를 동결했으며, 곽 전 의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이나 김 회장에게 산업은행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지목된 A사 최고위 관계자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 구속 기한이 22일인만큼 우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은 향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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