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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방역강화 종합대책 충분한 검토 후 29일 발표“

  • 등록 2021.11.26 10:19:3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확대 등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발표 일정을 미뤘으며,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4천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층의 감염 확산으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까지 전 국민의 79.4%가 2차 기본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중 64%가 돌파감염에 해당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돌파감염자"라며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층은 2차 기본접종 4개월 이후부터 돌파감염 증가세가 뚜렷하다. 돌파감염으로 인해 '전 국민 70% 2차 기본접종'이라는 일상회복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권 1차장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의 확대를 관계부처 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접종 독려를 집중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추가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증화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체 없이 추가접종을 해달라"며 "고령층이 얼마나 빨리 추가접종을 완료하느냐에 따라 중증환자의 증가세를 막으면서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고, 결국에는 일상회복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외국과 같이 우리도 요양병원·시설의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을 우선으로 추가접종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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