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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文대통령,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 돼…성과 폄훼 안돼”

  • 등록 2021.12.06 11:11:09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우리 경제사에서 올해는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 이런 성과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힘차게 살아나며 G20(주요20개국)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메모리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다. 한류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문화콘텐츠 수출이 새 수출동력이 됐다"며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천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저변을 확대겠다"며 "내년 초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이 넓어진다.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중동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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