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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金총리, "코로나 신규확진 첫 7천명대… 대응여력 빠르게 소진"

  • 등록 2021.12.08 09:36:03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섰다. 이제까지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은 지난 4일 발표한 5,352명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천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전체 확진자 80%가 집중된 수도권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며 “아울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치료 기간에 환자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 초부터는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가족 등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선 "빠른 진단검사로 숨은 전파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포괄적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하다.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더 쉽게 접종에 나서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방역 당국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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