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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인구 시의원,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복지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서”

  • 등록 2021.12.10 17:0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의 합의로 지난 8일 체결된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에서 무상 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부분과 관련해 지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관내 790개 공·사립 유치원 전체에서 무상급식이 전개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상급식이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게 됐다.

 

황인구 시의원은 그동안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 결정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부서 간 입장을 중재·조율해왔고, 유치원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개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공로로 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할 정도로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완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황 의원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한 이래 서울의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며 “이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인구 시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유아교육을 비롯해 공교육 전반에서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다”며 “학교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및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사용 확대, 영양·식생활교육와의 연계성 강화, 급식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 서울시 공․사립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등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다.

 

한편, 황인구 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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