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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장동 치킨게임 '특검 블랙홀' 빠지는 대선정국

  • 등록 2021.12.12 11:22:3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선정국이 '특검 블랙홀'로 빠져들 조짐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이 일종의 단초가 됐다.

 

대장동 특검론은 일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의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과 수사 향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자신을 정조준하는 야권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TK) 방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날 강원도 방문 도중 기자들에게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입장도 표면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논의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방식에 대한 이견에 있어선 여야 간 계속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여당과 협상을 위해 수십 번 문을 두드렸다"라며 "특검 도입을 위해 상호 모든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내부적으로는 득실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 후보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두 후보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나올 텐데 누가 더 손해일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 후보는 사실상 발가벗겨진 상태에 가까워 '변명' 부분에 대해서만 전략을 잘 세우면 된다고 여길 수 있다"며 "반면에 윤 후보는 어떤 게 튀어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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