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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

  • 등록 2021.12.13 11:15: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정책 개발 마련을 위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서울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보호, 교통안전이다. 분야별로 우리동네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제안분야별로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제출방법 및 제출양식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위원회새소식)나 ‘내 손안에 서울’(https://mediahub.seoul.go.kr/)에서 공고문 및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022년 1월 19일까지 전자우편(seoul.apolice@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최대 5인 이내의 단체(팀)도 참가 가능하다.

 

심사는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거쳐 총 24작이 선정되며, 선정된 24인(팀)에게는 총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공모전 시상은 최우수상 1작(100만원), 우수상 3작(각 50만원), 장려상 10작(각 20만원), 입선 10작(각 5만원)을 각각 시상한다.

 

공모 당선작은 2022년 2월 9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당선 작품들은 향후 서울형 치안 정책 수립과 관련 정책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나 ‘내 손안의 서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제 막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주민이 치안행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지역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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