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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서울 25개구 기초의원 부동산 평균 14억…일반가구 4배"

  • 등록 2022.03.21 17:2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 재산이 14억원으로 일반 가구의 4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서울시보에 게재된 기초의원 417명의 재산공개 내용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초의원 417명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억9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일반 가구 평균 3억6천700여만원의 4배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의원 중 75%(314명)는 일반 가구 평균보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신고 가액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인 만큼 시세를 고려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기초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영등포구가 33억6천만원, 강동구 27억1천만원, 강남구 26억4천만원, 중랑구 16억5천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기초의원은 오현숙 영등포구의원이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총 116채, 289억 6천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을 비롯해 서울 기초의원 가운데 31%(131명)는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이 평균적으로 2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중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뿐이었다.

 

경실련은 "겸직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인지, 무등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의원의 29%(121명)는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도봉구와 종로구는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했다.

 

경실련은 "기초의원 중 부동산 부자가 상당수 포함됐는데, 이는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무주택자를 비롯한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6·1 지방선거에서 강화된 공천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 등 흠결 있는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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