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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블랙리스트' 기소는 전 정부 보복수사”

  • 등록 2023.01.20 10:28:1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참모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 정부 보복 수사로 새해 벽두를 열려고 한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앙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 보복에 기가 막힌다"고 맹비난했다.

 

검찰은 전날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하고,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했다"며 "그래 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들을 핍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대통령 임기 종료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을 처리하기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3+3 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하는 것은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정략적 도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연설을 두고는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의 거듭된 회담 제안에도 압수수색과 소환으로 응한 대통령이 지금 세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놓였다며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자고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력과 연대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다. 새해엔 부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협치와 평화, 민생과 경제라는 희망을 국민께 돌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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