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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현안질의…'검수완박' 헌재결정·정순신 공방 전망

한동훈 참석…'노란봉투법' 등 심의, K칩스법 처리 전망

  • 등록 2023.03.27 08:3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마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는 여당과 '산업 현장·하청 노동자 보호법'이라 옹호하는 야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심의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서 오전 29편 출발지연…"수학여행 수하물 검사때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포국제공항에서 24일 오전 위탁수하물 검색에 시간이 소요되며 오전에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가운데 29편이 잇따라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 출발이 최대 1시간까지 늦어지고 있다. 지연 항공편 중 20편은 제주행, 9편은 다른 지방 공항행이다. 항공편이 지연된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과 진에어[272450], 제주항공[089590] 등 다양하다. 항공편 지연은 이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수화물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짐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등 보안 규정상 탑재를 할 수 없는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일이 개봉해 육안으로 검사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오전 10시께 한때 카운터 체크인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포공항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강화로 수속 시간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샴푸, 린스, 화장품 등은 기내로 가지고 탑승해 달라고 안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은 원래 액체류 반입 제한이 없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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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의혹, 4명에 2명 더…아빠찬스위원회냐"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2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뿐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 선관위의 3급 공무원 김모씨다.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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