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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현안질의…'검수완박' 헌재결정·정순신 공방 전망

한동훈 참석…'노란봉투법' 등 심의, K칩스법 처리 전망

  • 등록 2023.03.27 08:3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마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는 여당과 '산업 현장·하청 노동자 보호법'이라 옹호하는 야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심의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다음 수사는…황금PC 규명·김병기 소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발견된 이른바 '황금 PC' 등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 PC에는 2023년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된 통화 상대로 알려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민원정책실장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차명 후원'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도 소환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연락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수석최고위원과 양 전 의장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백함을 호소했다. C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인 후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원 계좌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

부산시의원 9명, 기초단체장 출마할 듯…현직과 공천경쟁 예고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9명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산시의원은 9명 정도다. 먼저 제9대 부산시의회 전·후반기를 이끄는 국민의힘 안성민 의장은 영도구청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영도에서만 4선 시의원을 지내 지역 사정에 밝고 지명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2024년 2월 시의회 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조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조 의원이 공천권을 따낸 뒤 당선됐다. 전임인 황보승희 의원 때 당선된 김기재 구청장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선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 동구는 전임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총선 때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부산 서·동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곽규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같은 당 박중묵 시의원(동래1)도 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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