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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관련…"담당 업무 등 다시 살펴봐달라"

  • 등록 2023.03.29 16:04:48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이른바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 결국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배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김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비롯한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배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경찰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고, 배씨가 실제로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한 부분도 있는 점에 미뤄 김씨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전에 검찰에 불송치했던 사건이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는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공동공모정범으로 송치된 김씨에 대한 수사 역시 여전히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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