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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 '리딩 투자사기' 가담한 연예인 등 4명 실형

  • 등록 2023.04.15 09:09:51

[TV서울=박양지 기자] 고수익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은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한 연예인 등 조직원 4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B(31)씨와 C(31)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펴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씨도 조직의 중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사랑의열매, 소규모 기관·단체 지원 위한 ‘모두의 공모’ 사업 진행

[TV서울=신민수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5월 26일부터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큐베이팅형 공모사업 ‘모두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공모’ 사업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소규모 기관과 단체를 위해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사랑의열매가 함께 뜻을 모아 기획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행정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일대에서 열린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기부한 성금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 규모는 연간 30억 원씩 3년, 총 90억 원에 달하며, 배분협력기관인 (재)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상근인력 4인 이하 또는 전년도 결산 기준 세입 총액이 2억 원 미만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연 최대 5천만 원,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현장 중심의 혁신적 평가 방식으로, 기존의 서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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