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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文정부 세력이 손과 발 묶고 있어"

  • 등록 2023.05.04 17:24:4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앞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이인선 의원과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소주성)을 우리 국민에 실험하려고 했던 정책을 접고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며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악의 축으로 폄훼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악화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도 "소주성을 극성스럽게 주장하더니 2018년 이후 슬그머니 없애고 평가도 안 했다"며 "소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국가적 어젠다가 될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맞았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탈원전 등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것이 경제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비협조 속에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악화시킨 고용 관련 만성질환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다"며 "문 정부 세력이 여전히 윤 정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에서 1년간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권 인수인계 비협조로 난관이 많았다"며 "지난 5년간 무너진 제도와 관행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하나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관리인이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단 임원을 비롯해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 대상을 추려 7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한다. 최진

서울시, 라이온코리아와 함께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축하물품 제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9일,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라이온코리아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물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축하물품은 신생아 돌봄과 실생활에 필요한 손비누, 바디워시, 캡슐세제, 주방세제 등 라이온코리아 제품 7종이다. 올해 1월 출산가정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대상자는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물품은 기저귀나 장난감 보관함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패브릭 바스켓에 담겨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된다. 시는 2024년부터 라이온코리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아장아장 캠페인'을 벌여 4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추가로 축하 물품을 기부하겠다는 기업 의사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기업 이념에 따라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선도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출산 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사회적 응원과 관심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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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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