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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대장동 재판 오늘 시작

  • 등록 2023.05.11 09:05:11

 

[TV서울=나재희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성남FC 의혹 역시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같은 법원에 격주로 출석해 재판받고 있다.


서울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관리인이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단 임원을 비롯해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 대상을 추려 7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한다. 최진

서울시, 라이온코리아와 함께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축하물품 제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9일,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라이온코리아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물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축하물품은 신생아 돌봄과 실생활에 필요한 손비누, 바디워시, 캡슐세제, 주방세제 등 라이온코리아 제품 7종이다. 올해 1월 출산가정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대상자는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물품은 기저귀나 장난감 보관함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패브릭 바스켓에 담겨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된다. 시는 2024년부터 라이온코리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위생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아장아장 캠페인'을 벌여 4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추가로 축하 물품을 기부하겠다는 기업 의사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기업 이념에 따라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선도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출산 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사회적 응원과 관심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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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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