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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진 동료 부의금 횡령 혐의…경찰 간부 "빼돌리지 않았다"

  • 등록 2023.08.28 17:4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렸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6)씨의 변호인은 2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있는 2가지 횡령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부의금의 경우 금액을 모른 채 봉투로 받았고 그대로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피해자에게 줬다"고 했다.

이날 등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곽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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