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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체감경기 온기확산 더뎌…건설투자 보강책 곧 발표"

  • 등록 2024.03.13 08:55:38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3월이라서 봄인 게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주 부진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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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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