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는 6일 오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함께 양평1빗물펌프장, 양평유수지, 문래펌프장, 안양천, 도림천 일대 풍수해 현장을 긴급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양평1빗물펌프장과 문래펌프장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과 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된 양평유수지를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구작업 계획을 주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 중 하나인 유수지 주차장 밑 굴다리 내 폐기물, 토사물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우범 지역화의 우려가 있는 유수지 주차장 및 굴다리에 CCTV 및 LED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도림천과 안양천을 점검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및 복구작업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며,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천변 산책 및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주부터 영등포 하천변 일대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범람한 하천 및 유수지는 하루빨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의장집무실에서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관계”라면서 “인도네시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한국 기업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업인들의 입국을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지난달부터 한국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리자 헤라 와르드하나 정치과 참사관이 참석했고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3법 발언'과 관련해 의견을 게시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의장집무실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예방을 받고 “이번 코로나19 유행에서 통계청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줬다”면서 “데이터와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관심이 많다. 장관님과 관계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진행 사항을 국민들께 알려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2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고, 이미 백신을 개발에 참여한 제약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임상실험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들은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

[TV서울=신예은 기자]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동대문구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서 제2의 봉준호 감독을 키우기 위해 동대문구가 나섰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동대문구문화회관 내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소규모의 지역 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아쉽게 공모 선정에 고배를 마셨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도전한 결과, 우리 구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동대문구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 동대문구문화회관 리뉴얼 사업과 함께 진행된다.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위치한 동대문구문화회관은 답십리 영화의 거리 사업 일환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이다. 이곳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들어서고, 지상 1층에는 영화전시관, 지상 3층에는 지역밀착형 마을방송센터가 조성된다. 동대문구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4일 용산구 소재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취맞춤특기병 제도를 홍보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모집병 제도이다. 이번 방문에서 서울병무청 전문상담관은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재학생들에게 적극 소개하는 등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관계자도 재학생들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복무로 인한 배움의 단절 없이,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업노동환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김부겸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동주·양정숙·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낙연·김부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또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을 가졌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업노동환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김부겸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동주·양정숙·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낙연·김부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또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만에 30명대가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늘어나 총 14,42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3명, 해외유입은 21명이다. 지역감염은 서울 6명, 경기 3명, 인천 1명, 부산 1명, 광주 1명, 경북 1명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던 중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입 추정국가는 미국(9명), 러시아(2명), 우즈베키스탄(2명), 멕시코(2명) 등 총 10개국이며, 21명 가운데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이 14명이다. 한편,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72명이 늘어나 총13,352명이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770명이고, 이중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3명이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마포구(구청장 유도균)는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이라며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유동균 구청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강력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 기존의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위였다. 마포구는 민선7기 출범 후 주민의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일 열린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400회를 완주한 마라토너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노미정 마라토너(55세, 광주 거주)는 지난 2007년 춘천에서 마라톤 풀코스 첫 완주 후 13년 만에 400회 완주를 달성했고, 김대흠 교수(광운대)도 2000년 11월 5일 미국 산타크라라타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첫번째 완주 후 이날 공원 사랑마라톤대회에서 400회째를 완주했다. 한편,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공원 도림천광장과 영등포수변둘레길에서 열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26명의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먼저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 갑)과 전국 377개 대학 약 6,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금희 의원과 정교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