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마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는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씨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집권 여당 성적표는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 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는 차원도 있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챙기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 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환 당 대표실 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조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A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에 따른 강제전학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반포고를 방문해 고은정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다니다 강제전학 징계를 받고 2019년 2월 자택과 가까운 반포고로 전학해 3학년을 다녔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 측은 학폭) 사건이 공론화돼서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태를 인지했다고 한다"며 "(학폭) 기록 삭제 과정에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밝혔다"고 말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에서 (학폭 처분과 관련해) 받은 특별교육 이수증 외에 반포고에서 추가한 것은 담임 소견서가 유일한 객관적 자료였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도 "담임 소견서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 아들과) 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것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무효 확인을 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 기능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편파적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해서 오늘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판단한 재판관 취지는 다수결 원리는 숫자만 앞서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의회 독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이 헌법정신이라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약서’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TV서울=이천용 기자]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대립속에 일각에서 '극렬 보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태극기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무대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태극기 마케팅'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태극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소품으로 활용돼왔다. 장년층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이는 '태극기 부대'로 불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 모두 노트북 전면에 태극기 스티커를 부착한 채 진행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친일적 결단', '외교 대참사'로 규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노트북에 태극기를 내걸었다. 국민의 반일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대정부 비판에 힘을 싣기 위해 태극기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한 일본과의 교착관계를 이번에 해소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2일 수요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을 초청해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을 네 번째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김교흥‧김윤덕‧맹성규‧박광온‧안규백‧이원욱‧전해철‧정태호 의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과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와 5년 내 국방비 2배 증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대한민국의 신중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일 동맹이 현실화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일본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뿐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안보에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핵심은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대철 전 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겸해 열린 헌정회장 경선에서 정 회장은 김일윤·김동주·장경우 전 의원과 경쟁해 52.99%(34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정 회장은 서울 중구에서 9·10·13·14·16대 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지냈다. 헌정회장을 경선으로 선출한 이래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헌정회는 초(超) 정파적 국가 원로 단체의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상시 대화 채널을 만들고 국가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정치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피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성은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멋대로 고소한 결과가 저의 '무죄'로 확인됐다"며 지난 10일자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게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제가 조성은씨의 실체를 폭로하고 조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발사주'는 '제보사주' 사건으로 변해갔다"며 "궁지에 몰린 조성은씨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적었다. 이어 "조성은씨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교도소에 집어넣을까, 아니면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봐서 그냥 넘어갈까"라고 꼬집었다. 조씨는 지난 2021년 김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과 박 전 원장의 공모를 허위로 주장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가지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해당 결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예정이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양국 간 교류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이 인상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양국 관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년 12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은 수준의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측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해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혀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부산 박람회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식지지 입장을 조속히 표명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회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 제주포럼 기간 중 진행될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6.1)에 의회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간 경제협력이 증진되려면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을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보수 성향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큰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검은 2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게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선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재선 교육감인 임 교육감은 2018년 첫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를 받는다. 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만큼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특권 뒤에 숨기보다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정의당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 당론에 입각해 19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공약도 냈던 더불어민주당도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특권 내려놓기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과, 체포동의안 표결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 의결을 추진한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다룬다. 전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울반포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이 야당의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이달 31일 열린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3일과 24일, 서귀포에 위치한 블룸호텔에서 공단 및 자회사 안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안전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공단은 안전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보유시설(천안상록리조트 등 5개 복지시설, 서울상록회관 및 제주사옥) 안전담당자들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경영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위험성평가 교육과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의 관리방안 등을 집중 교육했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등 안전 활동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도 실시됐다. 공단은 오는 4월 임대주택 안전 담당자들과도 안전워크숍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안전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곽병찬 공무원연금공단 안전관리실장은“이번 워크숍이 공단 및 자회사 담당자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협조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 간이시약 검사

[TV서울=신민수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백화점 업계가 봄맞이 쇼핑 수요 공략을 위한 할인 행사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봄을 테마로 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들어 23일까지 패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만큼 엔데믹을 맞아 관련 상품 수요가 지속해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여성·남성 패션 상품과 유·아동, 잡화 등을 10∼50% 할인하고 주말에는 구매 금액별로 상품권 증정 행사를 연다.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화장품 행사를 열고 시슬리, 겔랑 등 12개 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인다. 또 봄 나들이객을 위해 롯데백화점 소믈리에들이 직접 큐레이션 한 와인과 위스키 등을 150억원 규모로 내놓는다. 신세계백화점은 3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신백페스타'를 연다. 내달 1∼4일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고, 1∼6일에는 바이어가 엄선한 2만여개 특가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앱에서 판매한다.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열리는 랜더스데이를 기념해 모바일앱 접속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0∼16일에는 나이키와 컨버스 등 인기 신발을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자녀를 연구원으로 뽑고 채용 면접에 논문 공저자가 참여하는 등 충북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15일 도립대 감사에 나서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도립대에 5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도립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원은 면접 대상자와 논문 공저자인데, 채용심사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B 교원은 자녀를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대학회계임기제 C 직원은 최근 10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 교수 7명도 출장 조치 없이 외부 강의를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교원 B씨와 직원 C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발생 시 무관용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도립대 징계위원회는 교원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당초 총장이 요구한 징계보다 가볍게 처분했다가 다시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됐다. 이외에도 감사관실은 도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중 내부교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류미선)는 지난 23일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했고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 입장을 제시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에서 제대군인은 매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면서도 최근 경제적 요인에 따른 청·장년층 인력 감소 현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A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최근 청·장년층 직원들이 조기 퇴직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며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근무환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에는 지역별·연령별 인력풀 구성을 통해 긴급 인재추천 요청에 센터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시스템 구축과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대면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인 구인구직 행사가 자주 실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센터에 제안을 했다. 류미선 센터장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제대군인에게 사전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제대군인들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과거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씨는 이를 거부했다. 남씨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후원금 약 6천만 원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천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총 95억7천만원 재산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소유의 예금 30억7천만원도 적어냈다. 경기도 안성과 대전 유성구에 18억7천만원어치 토지도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 토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어치 건물을 포함해 모두 5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60㎡ 아파트, 10억원어치 예금 등 25억7천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99.61㎡ 아파트와 3억원어치 예금

[TV서울=신민수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 서구 금호만호마을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광주시청 입구에서 농성하며 마륵공원 아파트 신축 사업 전면 중단과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간 간격이 40ｍ에 불과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초등학교 정문과 마주 보는 아파트 주 출입구 배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00여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교통혼잡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기정 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의 법정 기준은 없다"며 "마륵공원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거리는 약 50ｍ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대책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초등생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와 범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하 3층·지상 20층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마구 올렸다가 비판을 받자 일단 한국 OTT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니카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23일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삭제 대상은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KT[030200] 시즌, 그 외 기타 한국 오리지널 모든 시리즈이다. 누누티비는 한국 OTT 콘텐츠 삭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주 내로 모든 자료를 삭제할 예정"이라며 "일괄 삭제한 후에도 국내 OTT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로 알려주면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한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 또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콘텐츠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의 신작 콘텐츠가 공개되는 즉시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다.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로부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자체 모금 성금을 전달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도움을 전하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뜻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튀르키예 대사관에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총 3,881만 원의 추가 성금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김은산 사무부총장, 정병욱 인권이사가 참석해 회원들의 참여로 모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 적십자는 기부자, 전문가, 언론인 등의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성금 집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의 현지 수요에 맞춘 컨테이너 하우스 임시거주지와 어린이 놀이 공간 등 인도지원센터를 지원한다. 김정욱 회장은 “소중한 성금과 위로의 마음을 보내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꼭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대에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지난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공개된 대자보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작성자는 스스로를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낸 우리들은 소중한 친구였고, 맞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며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고, 사건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울부짖다가 학교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다"며 "너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실랑이하며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잃은 형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돼버렸다"며 "네 죄의 무게를 지

[TV서울=신민수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4대 악성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 133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이다. 특히 사이버 사기는 지난해 기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7.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며 국민 실생활과도 밀접한 범죄다. 물품을 보내준다고 한 뒤 잠적하는 방식부터 가상자산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고 사라지는 수법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양산에서는 허위 투자 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해 투자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약 7천900만원을 뜯어낸 일당 2명이 입건(구속 1명)됐다. 사이버 금융 범죄는 주로 택배 도착 등 문자를 빙자한 인터넷 링크(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와 금전을 빼내는 수법 등으로 이뤄진다. 사이버 성폭력은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범죄가 지능·고도화되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유포 범죄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진해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무료배식봉사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한 식재료 지원 및 배식봉사를 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서울(마들종합사회복지관) △경인(동안노인복지회관) △부산(자성대노인복지관) △세종대전(성락종합사회복지관) △광주(사랑의종의집) △대구(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강원(춘천북부노인복지관) △전북(정다움이 있는 곳) △제주(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한 끼 식사로 이웃들에게 따스한 봄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봉사단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서울, 부산, 세종대전 등 전국 9개 지부에서 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23일 오후부터 황사가 유입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짙겠다. 21~22일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 대부분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가겠으나 일부는 북서풍에 실려 남동쪽으로 이동해 국내에 유입되겠다. 이에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와 기존 미세먼지가 기류수렴으로 축적되는 문제 때문에 이날 인천과 경기북부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서울·경기남부·충청·광주·전북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후엔 서울과 경기남부, 충남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다. 강원영서는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고 강원영동과 전남은 밤에 나쁨 수준이 되겠다. 경기와 인천에는 전날 오후 5시를 기해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과학원은 "황사가 국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니 최신 예보를 참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전 8시 30분 현재 남부지방·충북·강원남부 등 곳곳에 비가 오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경우 24일 아침부터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7일부터 6월30일까지 3달간 강절도와 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강절도·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6만6천746건이었던 강절도 범죄는 지난해 18만2천655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도 23만2천18건에서 24만4천697건으로 약 5.5% 늘었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에 대해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로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상습 사범은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장물 범죄도 피해 물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강절도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낼 계획이다. 길거리나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서민 생활 주변을 중심으로 폭력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상습적인 악성 주취 폭력과 폭력을 동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고 학교 급식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은 참여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자전거 코스, 한강 자전거도로의 전면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 78km(강남 측 47.5㎞, 강북 측 30.5㎞)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 교통수단이자 여가 스포츠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설계용역과 광나루․난지한강공원에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인공지능 CCTV 및 속도표출기 설치, 안전등(燈)인 괄호등([])과 쉼표등(,) 설치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시범 사업 결과와 이용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를 본격 실시한다. 전체 11개 한강공원 중 2023년 5개 공원(강서, 양화, 여의도, 잠실, 잠원), 2024년 6개 공원(반포, 광나루, 난지, 망원, 이촌, 뚝섬)의 자전거도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3일 은평구청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청은 서울 서북부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구청과 관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에 총 3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업무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및 시설 운영을 보조하며 복무하고 있다. 이날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 앞서 은평구청장과의 환담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최선을 다해 복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권익증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은평구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복무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한 뒤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주영 청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사회복무요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지만,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2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산업지원인력 496명(전문연구요원 142명/산업기능요원 354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회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성실복무 유도 및 복무부실 방지를 위해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사례를 중심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산업현장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노무사협회의 공인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소개하며 산업기능요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나치만)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가정방문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3월 20일 서울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송관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치만 서울보훈청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서울누리방문케어’사업을 6·25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지원하기로 하고, 3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누리방문케어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의료 처치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은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을 발굴·추천하고, 서울의료원에서는 전문의료팀을 구성해 각 가구를 직접 방문 건강관리와 복약지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나치만 서울보훈청장은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해당 사업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은“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