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10.17. 발기설립),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1:2)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총 936호('18.9. 사업자선정 완료 건 기준)를 공급했으며, 이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 원(SH공사 100억+주택도시기금 200억)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 원(300억+600억)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3년 간('15.~'18.9.) 시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936호)보다 약 30%(264호)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한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인프라 확보까지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10월 19일~12월 14일(약 8주간) 공개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http://seoulreits.co.kr/) 및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