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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조상호 시의원, "시교육청, 비위혐의자 솜방망이 처벌"

  • 등록 2019.01.18 13:54: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2017~2018)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감사 및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아교육과가 주도한 장학사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인이 제기한 감사요청을 6개월이 지난 12월 감사를 마쳤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12월 21일자로 위 사건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2017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집단면접 위원은 단 한명의 외부위원 없이 유아교육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 2017년 필기시험 모범답안에 2문제나 오류가 있었고, 2018년도 필기시험에는 1문제가 오류가 있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필기시험에서는 모범답안과 다른 답을 썼는데도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면접심사에서는 현장근무실태에서 이미 평가한 소통능력 평가 부분을 중복평가 하였으며, 면접위원 모두 개별 점수 차이 없이 각 응시자별로 최상위 점수를 주거나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서로 협의하여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보이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 대신 채점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넷째, 보안을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이 원칙인 현장근무 실태평가가 평가 종료 후에도 채점표가 해당 유치원에 2시간 이상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유치원 관계자가 퀵서비스로 평가자에게 평가표를 전달하는 등 부실한 시험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내역은 시험관리 소홀로 경징계 2명, 경고 5명이고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경고 2명, 주의 2명이다.

 

조상호 의원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신분상 조치요구는 제 식구 감싸기이며 비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하며, “감사관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신분상 처분은 징계도 아닌 ‘경고’에 그쳤다”며 감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영등포신문, 창간 제30주년 기념식 성대히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1995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38만 영등포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영등포신문이 10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창간 제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채현일 국회의원,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 시·구의원 등 많은 내·외빈과 신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찬선 상임고문의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유공자 표창, 대회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발행인 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영등포신문은 1995년도 민선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탄생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최호권 구청장님과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해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영등포신문을 사랑해주신 것과 함께, 신문사 고문님, 편집자문위원님, 시민기자단 등 신문사 가족 여러분들의 협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영등포신문은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며, 창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與 "3대 특검은 단죄 첫걸음…내란·국정농단세력 모두 법심판대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 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하에 일어난 모든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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