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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이석주 시의원, “‘강남 재건축 불가’는 주민 안전 무시한 정치쇼”

  • 등록 2019.05.01 10:24: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규제로 일관된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비판하고 녹물에 병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아파트의 43년 된 녹슨 배관을 보여주며 “녹물 먹고 병드는 주민,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질문한 뒤, “이 단지는 20년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초기단계인 정비계획마저 국제현상도, 층수도 낮췄건만 반려와 보류를 5년씩 반복하고 있다. 향후 모든 보건위생과 안전사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가까지 났어도 초과이득 환수금 때문에 많은 강남 재건축이 중단되고 있고, 작년 9/13 이후 계속 집값이 곤두박질하고 있다”며 그래도 재건축이 급한 단지는 진행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많은 단지들은 이미 15년 전부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위험 건물들로 심한 녹물은 물론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에는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가 매년 10만여 세대씩 늘어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강남재건축 불가’를 고집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치쇼에 몰두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속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재개발 취소 소송으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매몰되고, 무법 층수규제로 국제도시경쟁력이 추락된 성냥갑 흉물도시를 만드는 잘못된 도시재생정책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뒤 공개적으로 시장면담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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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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