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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유동규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청구 방침

  • 등록 2021.10.02 10:54:31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일 이틀째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유 전 본부장을 데려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밤 9시까지 장시간 조사를 벌여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을 상세히 물었다.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경위,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 방식,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수익을 배당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잔여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여러 의혹도 일일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 파일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 개발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검찰에 "동업 관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 등을 빌린 얘기가 와전됐다"며 배당 이익을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700억원 약정설'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저녁까지 유 전 본부장 조사를 계속한 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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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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