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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국회 속기에 네이버 클로바노트 사용, 국가기밀 유출 우려”

  • 등록 2023.08.31 10:10:3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의정기록과 속기사들이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회 의정기록 과정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속기사들은 국회 속기 과정에서 네이버의 클로바노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바노트는 음성을 문자로 변경해주는 AI기능이 탑재된 음성인식 서비스로, 네이버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딥 러닝기술을 활용해 이용할수록 음성인식이 더욱 정교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국회의 속기록 작성에는 클로바노트와 같은 서비스가 활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용우 의원은 “검토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 회의 내용이 특정 민간 업체의 서버에 저장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회의 정보위, 국방위 등 국가의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향후 AI가 발전한다면 속기인력의 재배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 AI자막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확대 발전해나갈 예정”이라며“향후 속기 인력을 검수인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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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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