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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겸수 강북구청장, '지속가능발전 비전' 발표

  • 등록 2018.10.30 11:23: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10월 27일 열린 ‘2018 강북구민의 날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인류 보편의 열망과 세대를 잇는 ‘희망강북’을 위해 주민 모두의 의지를 담아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을 선언한다”며 “구는 ‘주민의 삶이 행복하고 미래가 활기찬 강북’이라는 모토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5년 9월 채택한 17개 목표에 맞춰진 것으로 범지구적 사회·경제 문제와 환경 위기해결에 노력하는 국제적 합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박 구청장은 “강북구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통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교육·안전·열린 도시 그리고 녹색·발전·복지 도시를 구정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들 구정의 유기적 실현을 위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51개 전략을 선언했다.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북한산 관광산업과 혁신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이다.

 

청년 창업·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비롯해 중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 벨트’에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 IT를 접목시킨 혁신인프라 조성 등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세부전략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청정에너지 전환도시 조성,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북한산 계곡 및 우이천 보전, 북한산 생태계 보호와 도시녹지 확대로 구성됐다.

 

구는 친환경 제품 사용과 자원순환 및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구의 정책비전에 환경보전의 가치를 입혔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취약계층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도시농업 활성화, 모든 주민의 몸과 마음 건강증진, 생태적인 교육·문화도시 조성,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로 성 평등 달성, 경제·사회·정치적 불평등 감소, 포용적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이나 자립기반 마련, 주거복지 강화의 지원책에서부터 공공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주민 편의시설 제공에 이르기까지 주로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내용의 사업계획들이 마련됐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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