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스크린 독과점 막기 위해 국회가 대안과 해범 만들어야”

  • 등록 2019.05.28 11:46:23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월 28일, 1,370여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외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대상으로, 스크린 상한제를 통한 상영점유율 완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객이 집중되는 개봉 첫 주 주말 프라임타임(13~23시)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 80%에 달하는 어벤져스의 상영점유율이 절반가량 감소해 같은 시간대 10회의 상영 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프라임타임이 아닌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하면 84.9%에 달하는 점유율이 45.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영화 산업의 경쟁을 제한해 성장을 저해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이번 자료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상영된 대기업 계열 멀티플랙스 극장 A(8개 상영관)의 개봉 첫 주 토요일(4월 27일)과 개봉 첫 날 평일(4월 24일)의 각각 상영 현황을 토대로 프라임타임(주영화관람시간대, 13~23시) 및 일일 전체를 대상으로 스크린 상한제의 적용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토요일 프라임타임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 같은 시간대 어벤져스의 상영점유율이 80.0%(20회/25회)에서 40.0%(10회/25회)로 감소해, 상영 횟수 총 25회 중 10회를 추가로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같은 날 일일 전체를 대상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에는 일일 상영점유율이 84.9%(45회/53회)에서 39.6%(21회/53회)로 감소하여 하루 전체 상영회수 53회 중 24회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었다.

 

또한, 개봉 첫날 평일을 기준으로도 프라임타임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영점유율이 79.2%(19/24회)에서 37.5%(9회/24회)로 감소하여 상영 횟수 24회 중 10회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었으며, 일일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하면 상영점유율이 78.8%(41회/52회)에서 38.5%(20회/52회)로 감소해, 하루 21편의 상영 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네 가지 사례 모두에서 스크린 상한제가 어벤져스 한 편이 최대 85%까지 차지하고 있던 극장의 상영점유율을 절반가량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벤져스가 아닌 다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스크린 독과점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현상은 날로 심화돼 왔다. 2013년에는 ‘아이언맨3’가 상영점유율 56.1%를 기록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어벤져스:인피니티워’가 77.4%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점유율 40%를 넘는 영화도 2013년에는 3편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편, 2018년에는 9편에 이르고 있다.

 

즉,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블록버스터 영화 한편의 점유율은 물론, 점유율이 높은 영화의 개수마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극장의 자율규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사실상 자율규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현상은 영화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영화 간 양극화를 고착시켜 결국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충분한 답은 아닐 수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점유한 상영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또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가 차지할 수도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스크린 상한제 수직계열화의 금지 등 대안이 제시되어 있고, 정부도 스크린 독과점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영화 산업 발전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닌 만큼, 논의를 더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 대안과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부평구의회, ‘연구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선언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4월 24일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를 필두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별로 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 및 사전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갔으며, ‘부평구 다문화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은 5월 13일에 발대식 개최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부평구의회에선 2009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부평구의회에선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제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단체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