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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위,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부적격”

  • 등록 2021.11.11 16:37: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장상기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5일부터 관내 개별 입지(산업단지 밖)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업종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 규제 완화로 추가되는 업종은 △(종합·전문)건설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매니저업 등 9개 업종이다. 추가된 입주 업종은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가 됐다”라며, “관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을 추가하고, 문화 분야 업종도 추가했다”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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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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