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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출생미신고 영아' 44명 사망·776명 생존 확인”

  • 등록 2023.07.24 14:39:2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천95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44명이 사망하고 776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한 44명 중 9명은 친부모 등이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9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나머지 26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등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32명 중 11명을 구속해 10명을 검찰에 넘겼고 1명은 수사 중이다. 또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는 275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15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13건, 경기북부청 77건, 인천청 37건, 경남청 34건, 충북청 29건, 충남청 24건, 광주·전남청 각각 20건이다.

 

또, 경북청 15건, 대구·전북청 각각 11건, 강원청 8건, 제주청 6건, 대전청 5건, 울산청 3건, 세종청이 2건을 수사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서 반신욕·찜질…서울시, 미신고 불법 19곳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곳을 선정하고 지난 달 특별단속을 벌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로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나 감염병 발병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앞으로도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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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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