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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옵티머스 창업자 '정치권 유착 의혹' 보도에 소송 냈으나 기각

  • 등록 2023.10.24 09:06:54

 

[TV서울=이천용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창업자 이혁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면 부장판사)는 이씨와 배우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이들 매체가 2020년 7∼8월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이며, 옵티머스 사태는 이혁진과 당시 여권 인사 간 유착관계를 통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듬해 2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이 사태의 주요 인물이 아닌 만큼 '옵티머스 사태에 당시 여권 실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과 배우자가 운영하던 김치 사업, 학원, 집 주소 등을 언급한 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독자 입장에서 이씨가 당시 민주통합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고, 이런 인간관계가 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일 순 있지만 사실이 적시됐다거나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사에는 이씨의 사업체 장소나 배우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가로세로연구소 영상이 이씨 집 주소를 소개하나 이를 두고 거주자 전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란 항구 폭발 사상자 '눈덩이'…최소 40명 사망·1천명 부상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 남동부의 최대 규모 항구에서 벌어진 폭발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타스님,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호르모즈간주(州) 당국은 전날 반다르압바스의 샤히드라자이 항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또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중 2천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화재의 약 80%가 진압됐다고 밝혔지만 강풍 등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명 구조도 계속되고 있다. 호르모즈간 주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사흘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도 오는 28일 하루를 애도일로 정했다. 이에 맞춰 각지의 영화관도 일시적으로 폐관하기로 했다. 전날 오전 11시 55분께 샤히드라자이항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AFP 통신 등 외신은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약 50㎞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고, 항구 건물 상당수가 심하게 파손됐다고 전했다. 샤히드라자이항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최대의 항구다. 연간 약 8천만톤의 화물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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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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