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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광진구, 전국 최초 부가가치세 관리시스템 개발 성공

  • 등록 2018.11.22 13:15:16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전국 최초로 구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그램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전수조사팀을 구성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 69,875건, 326억 원에 대한 목록을 분석하고 그 결과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잘못 기재됐던 공통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49,662천원을 환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작업으로 이뤄져 어려움을 겪었던 공통부분 신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업체와 함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시 과세, 비과세, 공통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공통부분은 과세와 비과세부문이 공존하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셔틀버스, 엘리베이터, 청소용역 등과 같은 공동이용 부분을 말한다.

 

개발된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담당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공통부분에 대해 프로그램에 목록을 입력하면 팝업을 통해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수기로 작성했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축했다.

또 공통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할 때 면적이 확실한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 부가세 계산식이 달라 혼란이 왔던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발에 힘쓴 광진구 재산관리팀 박성현 팀장은“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마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들고 공통부분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부분을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면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12월에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부가세신고시 활용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부가세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정확하고 빠른 공공부문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지고 세액 누락을 원천 차단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TV서울=곽재근 기자]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손님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께 붙잡혀 구속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주장을

IAEA "나탄즈 지상 핵 농축시설 파괴"…안보리서 이-이란 충돌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있는 지상 시험용 농축 시설이 파괴됐다고 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고했다. 분쟁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란과 이스라엘 대표는 각각 상대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설전을 벌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논의하고자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란 핵시설 피해 상황을 보고했다. 그로시 총장은 나탄즈 지상 시설 파괴 사실을 보고하면서 나탄즈 지하 농축 시설이 공격받은 징후는 없지만 전력망 공격 여파로 원심분리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나탄즈 시설 내부에서 방사능 및 화학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러한 내부 오염은 방사선 보호 조치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무기급 전환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온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나탄즈 핵시설은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의 폭로로 국제사회에 알려졌으며 이후 IAEA의 사찰을 받았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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