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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2019년도 예산 6,184억 편성

  • 등록 2018.11.26 11:23:03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9년도 예산을 6,18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5,463억 원 에 견줘 721억 원(13.2%)이 증가한 금액이며, 일반회계가 715억(13.4%) 증액된 6,064억 원 특별회계가 6억 원(5.1%) 증액된 12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에 101억 원을 투입한다.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비롯해 하천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 도로함몰 예방 및 도로 시설물 보수, 제설 및 풍수해 예방 등 사고 대비를 위한 재원이 25억이다.

 

여기에 범죄 예방을 위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12억,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3억, 치매지원센터 운영 10억, 예방접종 39억, 암환자 지원 및 관리 13억,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및 중독자 관리센터 운영비가 2억이다.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7%, 488억 원이 증액된 3,393억 원이다. 이는 구 전체예산의 54% 규모로 일반회계 증가율 13%를 넘어선다. 복지예산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의 분담금이 대부분인 것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세부편성 내역은 기초연금 1,182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700억, 보육료와 양육수당 306억, 아동수당 122억 등 지원금 형태의 예산과 복지증진 193억, 어르신 복지 및 일자리 마련 78억, 공공일자리 창출 44억 등 사업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교육 분야 예산구조를 보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인터넷 수능방송 및 진로체험센터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교육경비 보조금 등 총 69억이 마련됐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 대부분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쓰인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재현행사와 동시에 진행될 역사특강 비용 9천만원,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 투어 활성화 3억 2천만 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3억 5천만 원, 근현대 역사탐방 여행 6천만 원 등이 조성됐다. 이밖에 4·19혁명국민문화제 1억 6천만 원에 문화유산 홍보 예산 등을 더하면 총 15억원 규모다.

 

구의 ‘함께 만들고 누리는 클린 강북’ 정책은 ‘청결강북’ 사업이 주를 이룬다. 주민의 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이 사업의 예산은 총 197억이다.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 반입 처리, 음식물 처리 등 활동비와 함께 쓰레기 배출 최소화 캠페인과 같은 홍보 예산들로 구성됐다.

 

 

총 215억 원 규모인 지역개발 투자사업 예산은 크게 도시재생과 생활SOC 확충 분야로 나뉜다. 구는 최근 정부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유1동 486번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75억을, 어진이 마을인 인수동 416번지 주변에는 9억을 들인다. 어진이 마을은 지난 9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종합체육센터, 어린이공원 현대화, 문화정보도서관 등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을 조성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송천초등학교 등하굣길 정비사업 등 9개 분야 총 3억 5천만 원이 별도 편성됐다.

 

한편 2019년도 강북구 예산안은 다음달 3일부터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예산안은 다소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을 거듭해 편성했다”며 “구의 발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TV서울=곽재근 기자]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손님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께 붙잡혀 구속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주장을

IAEA "나탄즈 지상 핵 농축시설 파괴"…안보리서 이-이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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