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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발표

  • 등록 2018.11.29 17:10: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을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하며, 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한층 강화해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기 보훈종합계획 4개 분야는 생활안정, 예우강화,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보훈인프라 확충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조치이며, 수혜자는 총 41,045명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6년 만에 발표하는 서울시 제2기 보훈종합계획은 국가유공자들이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아냈다”며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TV서울=곽재근 기자]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손님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께 붙잡혀 구속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주장을

IAEA "나탄즈 지상 핵 농축시설 파괴"…안보리서 이-이란 충돌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있는 지상 시험용 농축 시설이 파괴됐다고 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고했다. 분쟁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란과 이스라엘 대표는 각각 상대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설전을 벌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논의하고자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란 핵시설 피해 상황을 보고했다. 그로시 총장은 나탄즈 지상 시설 파괴 사실을 보고하면서 나탄즈 지하 농축 시설이 공격받은 징후는 없지만 전력망 공격 여파로 원심분리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나탄즈 시설 내부에서 방사능 및 화학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러한 내부 오염은 방사선 보호 조치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무기급 전환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온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나탄즈 핵시설은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의 폭로로 국제사회에 알려졌으며 이후 IAEA의 사찰을 받았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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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이 친여 특검 납득하겠나… 野 탄압·정치보복 목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제 지명된 분들은 민주당 성향,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인사로 기억한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놔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임명이 "이재명 정부가 첫날부터 이야기한 국민 통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 임명에 대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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