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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시민제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6건 선정

  • 등록 2018.12.11 15:22:4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신원보증 폐지 또는 개정으로 취업활동 활성화' 과제는 취업준비생이 취업활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신원보증의 대상을 재무, 회계, 기술 등 관련 특수직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보증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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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이 친여 특검 납득하겠나… 野 탄압·정치보복 목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제 지명된 분들은 민주당 성향,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인사로 기억한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놔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임명이 "이재명 정부가 첫날부터 이야기한 국민 통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 임명에 대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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