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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자치법규 자율정비 100%, 강남구 우수지자체 선정

  • 등록 2018.12.13 15:42:14

[TV서울=신예은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전수조사 후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굴해 자율정비토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 201(조례 161, 규칙 31, 훈령 9)을 일괄 개정해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강남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자체가 100%를 달성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80% 정비했으며, 73개 별지 서식을 정비해 중복되거나 복잡한 민원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58건의 자율정비대상 규칙을 새로 발굴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 중이라면서 효율적인 법제정비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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