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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이용율 97% 도달

  • 등록 2019.07.12 13:26: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구축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의무사용하도록 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s://cleanbud.eseoul.go.kr:447)’ 활용률이 현재 97%(373개 구역 중 363개)에 도달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년 213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현재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준공 이후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구역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전 조합 실무자가 시스템 활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그동안 376개 구역에 대한 조합 임직원 대상 1:1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교육 3회, 권역별 자치구 집합교육 4회, e-조합 자문단의 온라인‧유선‧방문 지원 63회 등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사용자 불편사항, 건의사항에 즉시 대응하는 콜센터(☎2133-7281~2)를 운영하면서 시스템 이용을 안내하고, 원격으로도 지원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시행, 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려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조합 실무자가 공개 자료도 내실 있게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조합이 적응 기간을 거치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더해지면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해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근절에 한층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운영

[TV서울=신예은 기자]부동산 상식 없이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용어는 외계어나 다름없다. 마포구는 초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 홀로 등기인들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포에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전·월세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분쟁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담스러운 등기 대행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나 홀로 등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2017년 마포구의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마포구는 이런 주민들의 나 홀로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0,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며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법안들의 장기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