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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재웅 시의원, "서울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뉴타운 출구전략"

  • 등록 2018.11.05 14:54:0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11월 2일 개최된 ‘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축소를 야기하며 서울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4만호로 추정되는데, 지난 ‘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공급량 부족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수급불균형이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재웅 의원은 ‘18년 10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현황점검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정비구역의 대량해제, 여의도 등 아파트 재건축 지연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약 12만호(순증가 주택 수) 가까운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출구전략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매몰된 결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응시기와 수단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국면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류 중인 여의도․용산 관련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뉴타운 출구전략을 손보는 등 전향적인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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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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