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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6.13 14:08:40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결산토론회를 통해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6월 12일 부터 6월 29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심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17. 4.13 ~ 5.17)종료되고, 5월 31일 시의회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한 시의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맹진영의원과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남승우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발제로 시작해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신 이윤희의원, 송재형의원과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원장, 김상희 공인회계사, 김윤규 서울시 재무과장, 이길환 교육청 재무과장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맹진영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60건을 시정권고했으나, 여전히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이 시정되지 않았고, 특히 연말에 임박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계약의 관행이 남아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입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순세계잉여금 사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세입 추계 오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지표 이외에 지표를 추가로 발굴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고,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 추계에  한계는 있으나, 제도적 보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별 집행상황 모니터링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영등포구, ‘문래동 꽃밭정원’ 주민들에게 개방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그동안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던 문래동 공공부지를 구민들에게 쉼과 힐링을 선사하는 열린 공간인 ‘문래동 꽃밭정원’을 조성하고, 8일 개방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이영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장, 염동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장 등 주요내빈들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문래동 꽃밭정원’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최호권 구청장의 인사말, 경과 보고, 주민 대표 소감, 테이프컷팅,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와 누이들이 땀 흘리던 방직 공장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꽃과 나무가 가득한 ‘꽃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에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꽃과 나무를 가꾸고 모래 놀이와 야외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맨발 황토길과 산책로를 걸으면서 생활 속의 여가 문화를 즐기게 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오늘 개장하는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정원 도시 영등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 영등포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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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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