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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정책 투명성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 등록 2019.05.21 15:55: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써,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2019년도 공개과제는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관리,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체계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26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병무청은 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시행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제도로서 병무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실시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8월과 10월 두 차례 접수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된 안건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로 국민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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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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